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중복지원 금액
현재 지자체별로 긴급재난기금이 여러이름으로 지급을 위해서 지원을 홈페이지와 창구에서 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주는 금액과 지자체별로 주는 금액 중복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수령자체는 가능한데요. 단 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20프로 예산을 지원했는지에 따라 지자체별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예산 80프로에 지자체 20프로 예산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20프로 분담 원칙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발표하면서 부터 내건 원칙 입니다. 경기도민에 한해 지급하기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지급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로 20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선별적 지급 방식을 택했는데요. 지원금 분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지급 어느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모두다 만족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편성과 운용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다같이 힘들때 정부지원금으로 다들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